고용노동부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체를 구성하여 건설업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협력을 강화합니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은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그릇된 인식을 극복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할 것입니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합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보다 강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됩니다. 특히,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춥니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가동하여 주요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체불예방과 조기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임금을 못받은 경우 어떻게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임금을 못받았다면 먼저 회사와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근로감독청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임금을 못받은 경우 귀성길이 가벼워질까요?
답변 2.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귀성길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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