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간담회
1월 15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인천 서구의 '지식산업센터'에서 현장을 찾았다.
이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논의조차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면 모든 건설공사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피력되었습니다.
이정식 장관의 메시지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길 부탁하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의 메시지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표면처리업체의 사업주는 논의 없이 확대 적용이 임박했음에도 답답함을 토로했으며, 건설업체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면 모든 건설공사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인 미만의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즉각적인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요구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길 부탁하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관련 부처 장관들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1.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업무상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로, 업무상의 중대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질문 2.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2.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제조업, 해상, 항공, 철도 등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의 높이에서의 작업, 기계작업, 위험물질 다루기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3.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피해 복구 및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및 예방대책의 수립, 시정명령 및 과태료, 명예훼손 등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관리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규모 및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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