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제출?
탄원서를 작성했다면 현재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찰에 있는 경우 경찰서로, 검찰에 있는 경우 검찰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소나 고발로 인해 나온 사건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검찰에서는 해당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법령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마치기 전에, 법원 단계에서는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효과를 보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송치, 기소, 판결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억울함을 표현하는 엄벌탄원서나 화해를 희망하는 선처탄원서는 여러 차례 제출 가능하며, 미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할 경우의 대처 방안,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탄원서 제출방법 어디에?
답변1. 탄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